학원 법인전환을 마친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세율 낮아진대서 법인전환했는데
법인이 이렇게 피곤한 건 줄 몰랐어요”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법인전환을 하면,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 법인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실수 3가지와
그 해결책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수 1. 세율만 낮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법인전환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되죠.
숫자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원장님이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다시 받아가야 하고, 이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부과됩니다.
결국 법인세와 내 소득세를 합산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원장님의 급여와 배당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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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시뮬레이션, 원장님이 직접 머리 싸매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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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2. 법인통장에 들어온 돈도 내돈 아닌가요?
법인전환 후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습관 그대로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해 쓰면 세법에서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지급했지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알 수 없는 돈” 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쓴 돈으로 간주됩니다.
가지급금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이자가 붙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의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를 줬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득세도 올라가죠.
셋째, 법인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수 3. 법인 관리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법인은 설립으로 끝이 아닙니다. 설립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면 큰 산은 넘어가죠.
하지만 법인은 챙겨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 매달 원천세 신고 (대표자 급여 등)
- 3월 법인세 신고 (결산 업무가 훨씬 복잡합니다)
-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법인 등기 변경 (주소나 임원 변경 시 비용 발생)
당연히 세무사의 업무량도 늘어납니다.
복식부기가 기본이고 결산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법인 전환 첫해에 “이제 좀 알겠다”고 느끼기까지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만큼 전환 후에도 학원업을 이해하는 세무사의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혼자 감당하시려 하지 말고,처음부터 법인 운영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학원은 법인으로 가야 하나요?
위의 3가지 실수를 보시면 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들은 전부 사전 설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설계, 4대 보험 절감측면과 가지급금 리스크까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후에 판단하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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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자주 묻는 법인전환 질문
Q1. 법인 기장료는 왜 더 비싼가요?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진행합니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회계 처리하고 결산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기장료가 높습니다.
Q2. 가지급금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네, 법인 경영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전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Q3. 법인은 개인보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법인의 세무조사 확률이 더 높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세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문 세무사와 함께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글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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