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는 유산 못받습니다. 2026년 확 바뀐 상속법

자산가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세금만큼이나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평생 속만 썩이던 자식이 제 유산을 받아 가서 탕진할까 봐 겁납니다.”
“어머니 병수발은 제가 다 했는데, 해외에 있는 형이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네요.”

드디어 2026년 2월 12일,
패륜상속인은 상속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패륜상속방지법(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패륜상속인, 이제 유산 못받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등의 극단적인 범죄 행위가 있어야만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정도로는 상속권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부모 등)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직계존속(부모)’이 자녀를 학대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즉, 부모를 버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도 상속에서 배제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제 효도한 자녀는 보호받습니다

자산가분들이 증여 상담을 오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억울하게도 기여분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기여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명문화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하여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효도한 자녀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민법 개정 전후비교]

구분	개정 전 (기존)	개정 후 (2026.02.12 통과)
상속권 상실 사유	살해, 상해, 유언 방해 등 제한적 범죄	부양의무 중대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추가
적용 대상	주로 직계존속(부모)에 한정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소지 있음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제외
유류분 반환 방식	원물 반환 원칙 (지분 쪼개짐 발생)	가액 반환 원칙(돈으로 정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법이 좋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가지 만큼은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1. 기여분을 입증할 근거를 만드세요.

내가 부모님 모셨다는 말뿐인 주장은 법원이나 세무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결제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등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는 자료를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미리 하세요.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것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양에 대한 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남겨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상속 질문 BEST 3

Q1.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유류분 관련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2.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자식 간의 패륜만 주로 다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반환, 이제 물건(부동산)으로 안 줘도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원물(부동산 지분 등) 반환이 원칙이라 상속 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쪼개져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액반환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공유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