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3단계 절차 총정리

법인전환을 결심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학원 법인설립은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법인등기만 마쳤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원 법인설립의 3단계 절차와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핵심을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학원 법인설립 전체 흐름

학원 법인설립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 교육청 학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	주요 내용	세무회계 글의 서비스
1단계: 법인설립 등기	상호, 자본금, 임원 구성 등 결정 후 설립등기	학원 전문 법무사와 원스톱 진행
2단계: 교육청 학원등록	시설 기준 확인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록서류 검토
3단계: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대행

일반 법인은 등기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지만, 학원은 중간에 교육청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학원법인의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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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는 저희가 처리해드립니다.

Step 1. 법인설립 등기: 학원만의 특수성 고려하기

법인을 세우기 전, 정관에 담길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 학원 전문 세무사의 조언 없이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정관을 수정하며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이 결정하셔야 할 5가지

① 상호 (법인명)

보통 “주식회사 ○○학원” 또는 “주식회사 ○○교육”과 같은 상호로 법인명을 등록합니다.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하며, 영문 상호를 병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본점 주소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주소입니다.

보통은 대표자(원장님)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법인 등기가 나온 후 임차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④ 주주 및 임원 구성

1인 법인이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또는 이사 1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원 법인은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학원은 설립자 본인만 조회하면 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모든 이사와 감사가 대상입니다.

⑤ 사업목적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에는 학원운영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세무회계 글은 원장님의 5년 뒤 사업확장 계획까지 고려합니다.

사업목적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추가로 등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무회계 글은 원장님의 법인을 앞으로 어떻게 키우실지 함께 고민하여
출판, 온라인 강의, 교구판매, 임대업 등 미래의 사업목적까지 미리 설계해드립니다.

Step 2. 교육청 학원 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학원을 등록하려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고,
면적과 층수에 따라 소방완비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학원의 종류(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와 관할 교육청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격사유 조회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모든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와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완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인 임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인 임원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학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청 제출 서류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이사회 의사록,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서류 등

Step 3. 사업자등록

교육청에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 대표자 신분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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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인설립 시점에 해야하는 절차: 영업권 평가

개인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평가를 빠뜨린다면
크게는 수억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노하우와 가치를 ‘자산’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는 줄이고,
원장님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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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학원 법인전환, 언제 해야 되나요?

원장님이 자주 묻는 학원 법인전환 질문 BEST3

Q. 학원법인 설립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 등기는 약 3-5일, 교육청 학원등록은 관할 교육청에 따라 1-3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Q.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법적인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설립초기에 인테리어 등 시설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 자본금을 크게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Q.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장님이 대표이사 겸 주주로 운영하시되,
감사 1인을 형식적으로 두시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